KDI가 제안한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그 의미와 효과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선정 기준과 지급 방식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빈곤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KDI가 제시한 기초연금 개편안과 그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자산소득, 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소득평가액과 자산을 소득화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노인 소득 증가: 최근 노인 인구의 소득이 전체 인구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중위소득에 가까운 노인까지 연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 재정 지속 가능성: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 2070년에는 기초연금 재정 지출이 4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KDI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선정 기준과 지급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KDI가 제안한 새로운 기초연금 선정 기준

KDI는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을 '소득인정액 하위 70%'에서 '전체 인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1. 1안: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일괄 조정.
2. 2안: 매년 일정 비율로 축소해 2070년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설정.

이 방안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재정 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안을 적용하면 연평균 약 9조5000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이 줄어드는 대신 평균 연금액은 월 34만3000원에서 최대 51만1000원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와 실질적인 변화

KDI의 개편안은 단순히 재정을 절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재정 효율성: 중위소득 기준을 좁히면 장기적으로 약 440조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빈곤층 집중 지원: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중심으로 지원이 강화되어, 노인 빈곤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지급액 증가: 절감된 재정을 활용해 연금 지급액을 늘림으로써 수급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액은 약 249만 원인데, 개편안을 적용하면 약 133만 원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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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방향

KDI가 제안한 기초연금 개편안은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관련 기관이 이 방안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행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